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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많은 복지제도 중에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주 다양하다. 그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자.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,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.
참고로,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경우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,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, 주기때문에 먼저,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.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,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.
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규모 ,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다.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여야
하며, 의료급여는 40% 이하 주거급여는 47% 이하 교육급여는 50% 이하여야 한다.
기초생활수급자 혜택
- 생계급여 ( 긴급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)
- 주거급여 (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)
- 의료급여 ( 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)
- 교육급여 ( 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)
- 자활급여 (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및 자활안내참조)
- 해산급여
- 장제급여
급여 종류가 많은데 각 급여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다르니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. 이중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가능하며,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해야 하며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하다.
자활급여를 설명하자면 수급자의 자활을 국가가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여라고 참고하자.자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 그리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경영지도와 창업지원 등 그 밖의 자활을 위한 많은 자원이 이뤄지고 있으니 확인해 보자. 자활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자.
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
- 신청서식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
각 가구의 상황과 지급내용에 따라 서류가 많이 다르다. 주민센터 방문 전 담당자와 일단 전화 후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
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 모든 서류 접수 후 구청에서 꼼꼼히 조회하고 대상여부를 결정한다. 처리기한은 30일(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)하며 주민센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.
